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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누누 작성일20-09-12 14:42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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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핫100 이름 올린 K팝 아이돌
블랙핑크 '아이스크림' 13위 랭크
'뚜두뚜두''하우 유 라이크 댓' 앞서 입성
세 번 연속 차트 진입한 두 번째 걸그룹 돼
BTS '다이너마이트' 이번 주도 정상
빌보드 2주 연속 1위 수성곡 20곡 불과
포브스 "그들에게 1위는 '뉴노멀'
슈퍼스타의 마지막 경계 넘어섰다"
수혜 입을 보이그룹 뒤이어 나올 듯

블랙핑크/뉴시스

방탄소년단/뉴시스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가 팝음악 인기 지표인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며 K팝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빌보드 '핫100' 정상에 오른 BTS는 9일(현지시간) 2주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블랙핑크는 팝가수 셀레나 고메즈와 함께 부른 '아이스크림(Ice Cream)'으로 '핫100' 13위로 데뷔하며 K팝 걸그룹 사상 최고 순위를 자체 경신했다. '핫100' 상위권에 K팝 그룹 두 팀이 동시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랙핑크, 빌보드 핫100 13위… 유튜브 구독자만 4730만

"비욘세가 4명 있는 것 같아." "랩 잘하는 공주, 여왕이 따로 없네." "예쁜데 섹시하고 세련됐어." 유튜브 '하이 K팝' 채널에 올라온 블랙핑크 뮤직비디오를 처음 본 미국인들의 반응이다. 네 멤버의 외모·패션부터 파워풀한 춤·노래, 뮤직비디오의 완성도를 언급하며 그야말로 눈이 휘둥그레진 모습이다. 블랙핑크는 2018년 '뚜두뚜두'(55위)로 '핫100'에 첫 진입했는데, K팝 걸그룹 기준 원더걸스의 '노바디(Nobody)' 이후 9년만이었다. 이후 영국 팝가수 두아 리파와 함께 부른 '키스 앤드 메이크업'(93위), '킬 디스 러브'(41위), 레이디 가가와 협업한 '사워 캔디'(33위), 첫 정규앨범 선공개곡 '하우 유 라이크 댓'(33위)으로 존재감을 쌓아오다 이번에 '아이스크림'(13위)으로 K팝 걸그룹의 새 역사를 썼다. 빌보드는 "'핫100' 40위 내에 세 번 연속 이름을 올린 걸그룹은 2016년 피프스 하모니 이후 블랙핑크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아이스크림'은 유튜브 뮤직 글로벌 톱100(8월 28일~9월 3일) 차트에선 압도적 1위를 달성했다. '조회수의 여왕'답게 블랙핑크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4730만명(세계 아티스트 톱3위)에 달하며 현재 10억뷰 뮤직비디오를 두 편이나 보유한 유일한 K팝 그룹이다.

블랙핑크는 YG엔터테인먼트가 2NE1 이후 7년 만에 선보인 걸그룹으로, 데뷔와 동시에 '대형 신인'으로 주목받았다. YG는 당시 "예쁜 것보다 멋진 것을 중시했던 기존의 YG스타일과 달리 실력뿐 아니라 외모도 뛰어나야 한다는 기준 하에 준비한 걸그룹"이라고 소개했다. 미모를 겸비한 블랙핑크의 '걸크러시' 콘셉트는 또래 집단의 선망의 대상이 됐고, 유튜브를 중심으로 빠르게 팬층을 확보했다.

북미 시장은 2018년 미국 유니버설뮤직 산하 레이블 인터스코프 레코드와 계약하면서 본격 진출했다. YG는 1996년 데뷔한 5인조 여성그룹 '스파이스 걸스' 이후 미국과 유럽에 인기 있는 걸그룹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고 그 예상은 적중했다. 지난해 K팝 그룹 최초로 미국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무대에 섰고, 단 한 번의 미국 공연 없이 북미 아레나 투어를 성사시키며 '미국 내 라이징 스타'(빌보드)로 주목받았다. K팝 그룹 최초로 비욘세, 레이디 가가, 테일러 스위프트에 이어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의 주인공도 됐다. 넷플리스에서 10월 14일 첫 공개되는 '블랙핑크:세상을 밝혀라'에 대해 미국 음악 칼럼니스트 제프 벤자민은 포브스를 통해 '하나의 도약'으로 평가했다. "특히 10월에는 블랙핑크의 첫 정규 앨범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의 론칭 타이밍은 완벽하다"고 덧붙였다. 블랙핑크는 오는 10월 2일 데뷔 4년 만의 첫 정규 앨범 '더 앨범'을 발매한다. 8월 28일 예약 판매가 시작된지 6일 만에 선주문량 80만 장을 넘어섰는데, YG 측은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는 분위기다.

■BTS, 빌보드 2주 연속 1위 쾌거 "BTS현상은 이제 뉴노멀"

방탄소년단은 한국을 넘어 미국 음악시장에서 큰 획을 그었다. 빌보드에 따르면 역대 '핫100'에 첫 진입하면서 1위로 직행한 곡은 '다이너마이트'를 포함해 총 43개 곡이다. 이 중에서 차트 진입 2주 연속 1위를 수성한 곡은 '다이너마이트'를 포함해 20곡에 불과하다. 포브스는 "BTS는 각종 차트에서 정상에 오르는 것이 이제 그들에게는 '뉴 노멀(New Normal)'임을 입증했다"며 "'핫100' 1위를 하며 사실상 대중가수로서 '슈퍼스타'의 마지막 경계를 넘었다"고 평했다. 또한 "2주 연속 '핫100' 1위는 BTS의 팬층이 계속 확대될 것이며 생명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우 가온차트 수석연구위원은 "세계 제1의 음악시장이자 이민자들의 나라인 미국에서의 선전은 단순히 해당 국가뿐 아니라 SNS를 타고 이민자들의 본국으로 K팝이 전파되는 효과를 누린 것"이라며 "BTS가 미국 팬층이 두터운 상황에서 영어 가사 노래로 더 많은 대중을 사로잡았다면, 블랙핑크는 영어 가사를 채택하고 현지 팝가수와의 협업으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갔다"고 분석했다. 이규탁 대중음악평론가는 "빌보드 차트는 오래 전부터 프로모션 전략의 이전투구의 장이었다"며 "2010년대 초반 K팝이 처음 빌보드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을 때, 미국 음악 애호가들과 평론가, 미디어들은 공식화된 프로모션 전략없이 SNS와 팬들의 입소문을 타고 차트에 나타난 K팝을 주목했다"며 "이번 BTS와 블랙핑크의 성과는 K팝이 주류의 프로모션 전략을 따랐을 때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 김진우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K팝 앨범 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K팝 가수들의 글로벌 뮤직비디오 조회 수를 살펴보면 걸그룹보다 보이그룹의 해외 비중이 전체의 90%로 더 높기 때문에 BTS나 블랙핑크의 수혜는 이들을 뒤이을 보이그룹이 특히 더 많이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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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경색 증세로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오른 미 프로야구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김광현이 오는 15일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MLB닷컴에서 세인트루이스를 취재하는 앤 로저스 기자는 트위터를 통해 세인트루이스 구단이 15일 밀워키 브루어스와 치르는 더블헤더 경기에 김광현의 등판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저스 기자는 김광현이 현재 회복 중이며 등판하려면 의료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밀워키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는 대니얼 폰스 데이리온이 선발로 나서고 김광현은 2차전에 등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광현은 5일 원정 경기를 위해 방문한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숙소에서 오른쪽 복부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의료진은 신장으로 피를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 신장 경색 진단을 내렸습니다.

김광현은 6일 부상자명단에 올랐고, 이날 병원에서 퇴원해 다음날 세인트루이스로 이동했습니다.

약물치료 등으로 몸을 회복한 김광현은 캐치볼 등으로 다시 어깨를 예열하고 있습니다.

부상자 명단 등재가 3일로 소급적용돼 김광현은 서류상으로는 12일부터 다시 경기에 뛸 수 있습니다.엔트리파워볼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성훈 기자(che0314@sbs.co.kr)

내집에 내가 못들어간다는데, 국토부 장관의 답변은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제로 인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해놓고도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수한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갭투자’를 주택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해온 국가가 오히려 집주인들을 강제로 갭투자와 같은 상황에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장 흐름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는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를 했다고 해도 새 집주인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이면 매입한 주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맞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법에는 집 소유주와 임차인밖에 규정돼 있지 않다. 다음 집주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라면)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민주당이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제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고자 할 경우 기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매매 거래를 완료하고 등기를 해야만 법적으로 집주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직 매매를 완료하지 않은 새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더라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사고도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때까지 2년간은 다른 전·월셋집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이 이 점을 미리 염두에 두고 대비했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며 지난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지 하루 만인 7월 31일 법을 시행해버렸다. 이 때문에 바로 실거주를 할 목적으로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산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그러면 앞으로 (세입자가) 4년까지 살 수 있으니까 집을 사지 말라는 말이냐”고 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금도 2년짜리 세를 끼고 집을 다 사고팔지 않느냐”며 “거래 양태가 바뀐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김은혜 의원이 “갭투자를 하라는 얘기냐”고 반문하자 김현미 장관은 “갭투자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지금도 세가 있는 집의 거래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앞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있기 때문에 길게는 4년까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라고 다시 말했다.

다음은 김은혜 의원과 김현미 장관의 질의응답 전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장관님, 하나 여쭙고자 합니다. 세입자가 있고 집주인이 있는데 자신의 집을 팔려고 해서 잔금을 치르는 시기가 계약갱신청구 시점이랑 비슷할 때, 세입자가 ‘나 더 살겠다. 다음 주인이 실거주를 하더라도 나는 더 있겠다’ 하는 그런 계약갱신청구권 요구가 가능합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김은혜 의원 가능합니까? 여쭤봅니다.

김현미 장관 그게 경우가 좀 다릅니다. 결국에 소유주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김은혜 의원 소유주가 현재 집주인이 아니고 다음에 오실 집주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현미 장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실거주하는 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 그러면 지금 실거주라 하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이면, 다음 집주인이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기 직전이라 해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김현미 장관 네. 그거는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소유주 중심이 되니까.

김은혜 의원 그게 법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법 어디에 있습니까.

김현미 장관 지금 임대차법에 의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은혜 의원 압니다. 실거주, 현 주인이 실거주일 때만인데요.

김현미 장관 그렇죠. (새 집주인은) 현 주인이 아니니까.

김은혜 의원 다음에 오실 분이 실거주라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다는 게 법안 어디에 있습니까?

김현미 장관 아니, 소유주와 임차인의 관계가 법적 관계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죠.

김은혜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음 오실 집주인에 대해 법안 어디에 있냐고요. 다음 집주인이 올 수 없다는 게 법안 어디에 있냐고요.

김현미 장관 법에 무슨 다음 집주인이 어떻다, 이렇게 규정되는 법은 없고요. 그것은 소유

김은혜 의원 말꼬리를 잡지 마시고요. 지금 법에 있다고 하시니까.

김현미 장관 아니, 말씀하시는 게, 법이라는 게

김은혜 의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그게 법 어디에 있습니까?

김현미 장관 법이라는 게, 법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집 소유주와 임차인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집주인은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김은혜 의원 그러면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응대합니까? 해설집을 내십니까?

김현미 장관 (배석자들을 보며) 저희가 자료를 냈죠? 그거는. 법무부와 함께 해석해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 그거를 해설집을 내고 여의치 않으니까 분쟁이 생기니까 또 해설집 내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김현미 장관 저희가 자료를 냈습니다. 법무부랑 같이

김은혜 의원 지금 실거주 집 장만해 계약했다가 못 들어가게 된 피해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이거를 국토부에 문의하니까 그냥 집 사는 걸 포기하라고 하던데, 피해자분들 벌써 온라인에서 저희가 그 증언을 기사에 나온 것까지 포함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10년간 맞벌이를 하면서 세입자 신분으로 10년을 살아왔는데, 이게 전세 계약이 만료가 돼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니 세입자 분께서 ‘우리도 아이 학군 때문에 이사를 할 수 없다’ 통보를 해서 두 아이가 있는 이 부모들은 당장 길에 나앉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 집을 못 들어가니까요. 평생 세입자였는데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이 이제껏 세입자로 살았던 그 부부에게 살집을 빼앗는 법이 됐습니다. 2년을 더 월세를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고 유예기간 없이 실행하는 정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음 사례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임대인인데 암 선고 수술 받고 3개월 만에 전이가 돼서 얼마 못 산다는 의사님 통보에 내년 1월이 전세 만기인 집을 팔아서 아내가 생활할 작은 돈이라도 남겨줘야 돼서 임차인에게 사정이 생겨 매도하겠다니까 갱신권을 써서 2년을 더 살겠다고 합니다. 임차인 때문에 집을 못팔고 상속으로 넘겨야 하는지, 그러면 세상을 떠나야 상속세라도 낼 텐데 집도 못 팔고 너무 속상하다'라는 그런 60대 이분들의 목소리까지, 1000명 넘게 이 사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다음에 보면요, 이걸 여의치 않으니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자료를 냈더니 정부에서 한다는 말은 ‘그냥 매수인하고 세입자하고 합의해라.’ 이들에게 짐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다시 해석을 낸 거는, ‘이렇게 되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냥 집 사는 걸 포기하십시오. 아니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하기 전에 집을 사라’는 기막힌 텔레파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국민의 권리가 침해가 되는데 왜 정부가 이거를 무책임하게 해석을 하십니까? 혼란과 고통을 다 떠넘기고. 국토부가 해석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입법 취지에 대한 해석은 국회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집 장만해야 되는 이 분들 앞에서 스스로 법을 해석하는 부동산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토부가 다시 입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법안 만들까요?

김현미 장관 저희는 지금 개정된 법안을 민원인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게 일이라 생각이 되고요.

김은혜 의원 어느 국민이

김현미 장관 그 다음에, 이것이 정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김은혜 의원 서민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국토부에 일일이 문의를 합니까? 이게 국토부가 법안을 만드는 거지, 해설서로 또 안 되니까 분쟁이 나오고요. 그러면 해설서로도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쟁조정위 가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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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네, 네, 네, 네.

김은혜 의원 그러면 분쟁조정위가 구속력이 있습니까?

김현미 장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거기에서 서로

김은혜 의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선택합니까? 소송 가지 않습니까?

김현미 장관 네, 네.

김은혜 의원 그러면 집 없는 서민들은 하루 종일, 몇 년 될지 모르는 그 소송에 매달리라고요? 이게 정부가 해야 될 말입니까?

김현미 장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지금도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살 경우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서 집주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이제는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4년에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의 매매 거래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되고요.

김은혜 의원 그러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앞으로 (세입자가) 4년까지 살 수 있으니까 집을 사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김현미 장관 지금도 2년짜리 세를 끼고 집을 다 사고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거래 양태가 바뀐다는 얘기이지

김은혜 의원 갭투자하라는 얘깁니까?

김현미 장관 갭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세가 있는 집의 거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앞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있기 때문에 길게는 4년까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김경필 기자 pil@chosun.com]

사진=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오늘(12일) 오후 경상북도 칠곡군 북쪽 지역에서 2.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1분5초께 경북 칠곡군 북쪽 4㎞ 지역에서 2.4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앙은 북위 36.03, 동경 128.40도다. 진원의 깊이는 15㎞입니다.

이 지진으로 경남, 경북, 대구 지역에는 최대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이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수준입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누수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보상과 수리를 청구
매수인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많아


곰팡이가 발생한 주택 모습 [사진 연합뉴스]
#구축아파트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정 모씨(40대). 집안 꾸미기에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던 어느날, 아랫집 사람이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샌다”며 항의를 해왔다. 이사한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집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이사한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전주인과 반반씩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다음날 아랫집 사람들은 “아예 화장실 전체를 고쳐달라”며 과도한 견적서를 내밀었다. 전 주인과 연락을 못한 정 씨는 아랫집이 공사비용에 피해보상까지 요구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빌라는 물론이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피하고 싶지만 맘처럼 쉽지 않은 문제 중 하나가 누수관련 분쟁이다. 2015년에는 유명 연예인이 빌라 리모델링을 했다가 아랫집에 누수문제가 발생해 내용증명이 오갔던 사건이 떠들썩했고, 올해 초에는 제주에서 아파트 누수 분쟁으로 이웃을 협박하고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에 징역형이 선고됐을 정도로 층간소음 분쟁에 이은 공동주택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막상 내 앞에 닥친다면 당황할 수 밖에 없는 누수분쟁과 대처 방법 등에 대해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오른하늘 김문수 변호사에게 몇 가지 사례를 준비해 물어봤다.


법무법인 오른하늘의 김문수 변호사
Q.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누수관련 분쟁이다. 법적인 문의가 자주 있는 편인가.

A. 아파트의 경우 과거에는 누수 관련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누수 원인 탐지 과정에서 세대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보수의 범위에 대해서도 세대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자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개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Q. 앞서 예로 든 사례는 어떻게 풀어가야하나.

A. 일단 누수탐지 업체를 통해 누수의 원인부터 확인해야 한다. 아랫층 화장실 누수 원인이 공용부에 있다면 윗집 책임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누수는 윗집 배관부 접합에 문제가 있거나 부식으로 인한 케이스가 많다. 아랫집에서 별도 시공 중 윗집 배관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면 윗집에서 보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파트 매매 후 누수에 따른 하자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582조에 따라 '누수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보상과 수리를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매수인 측에서 우선 아랫집에 보상을 해준 후 매도인에게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다만 매도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도인의 원만한 이행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매수인 측에서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물질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민법에서는 '통상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로금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아랫집이 과도한 손해배상 및 위로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윗집에서 하자보수 업체를 통해 하자를 보수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과다한 견적에는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가급적이면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고 아랫집과 협의해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할 것을 권한다.

Q. 경매로 낙찰받은 구축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아랫집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케이스도 있다. 넉달 전부터 베란다는 물론 큰방, 작은방, 화장실 등 집안 대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으니 고쳐달라는 것. 아랫집은 전 집주인에게도 이야기했지만 경매 중이라 누수잡을 권리도 능력도 없다고 잡아뗐다는데, 이 상황에서 아랫집 누수와 도배공사는 진짜 낙찰자가 떠안아야 하는건가.

A. 경매의 경우에는 민법 제578조 제1항의 특칙이 적용되는데,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 목적물의 권리상의 하자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즉 해당 아파트가 다른 사람의 소유이거나, 당초 명시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권리가 설정돼 아파트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누수를 비롯한 아파트 자체에 이르는 하자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그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이러한 하자보수비용 발생 가능성과 입찰가격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누수로 천정이 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Q. 전세 세입자인데, 3년차 여름에 태풍이 온 뒤에 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집주인에게 말을 했더니 윗집이 베란다 세탁기 호스를 잘못 놓아서 잠깐 샜을 것이라며 누수를 잡아주지 않았다. 이 후 태풍이 한번 더 오자 천장과 창문쪽에서 물이 쏟아졌다. 집주인이 그제서야 부랴부랴 누수탐지업체를 불렀는데 공사가 커질 듯 하다. 방 전체를 뜯어내야 할 듯해서 당분간 집에서 거주도 힘들 수준인데 이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혹은 윗세대 거주자)에게 어디까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A. 전세물건의 경우 외부 빗물 유입으로 인한 누수에 대해서는 임대인, 즉 집주인이 하자를 보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2차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공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공사 기간 중 집을 비우고 다른 곳에 잠시 머무를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해당 공사의 규모나 성격상 도저히 집안의 다른 공간에서 있을 수 없다면, 숙박비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추후 분쟁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수 상황과 공사 모습 등을 촬영해 도저히 집 내부에서 머무를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둬야 하며, 하자보수 과정에서 집 주인과 통화 내용을 미리 녹음해 보상 범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Q. 5층짜리 공동주택인데, 1층과 2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누수탐지를 해보니 전문가들이 3층에 누수원인이 있다고 판단, 1층과 2층 주민들이 3층 주민에게 누수공사를 해달라고 여러번 요구했지만 3층은 "주택 공용부분 배관 문제"라며 누수배상은 커녕 누수탐지조차 거부했다. 이런 경우 1층과 2층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가.

A.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내지 단체 보험으로 처리가 되겠지만, 윗집에서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협조를 얻기도 어려울 것이다. 결국은 개별 세대에서 누수공사를 실시한 후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소송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을 일단 내용증명으로 보내두고 누수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둬야한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공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할 수 밖에 없다. 2004년경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온수관 점검 거부 및 미보수로 인한 누수발생으로 아래층 세대에 피해를 끼친 윗층 주인에게 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즉 윗집에서 자기 집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수공사를 거부한 것을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참고로 비오는 날 발생하는 누수에는 베란다 샷시의 실리콘 코킹 방수가 오래되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체로 코킹방수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주기적으로 코킹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윗집이 이사오면서 인테리어를 새로하다가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윗집에 사실을 통지하고, 인테리어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해 누수 처리를 해야한다. 영세 인테리어업체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윗집과 협의해 인테리어업체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누수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인 세대뿐만이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세대도 보수공사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쌍방 모두 피해를 본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책임보험을 미리 가입해 둘 것을 적극 추천한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일상생활책임보험 특약 추가 가입을 고려해볼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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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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