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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누누 작성일21-01-13 18:30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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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고통사(死) 의혹이 제기된 전남 순천의 모 동물병원 유기견. [호남권동물연대 제공]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의 한 동물병원에서 구조된 유기견 132마리를 살아있는 채로 주사약물을 투여해 안락사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동물사랑협회 등 호남권 동물연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순천의 모 동물병원이 마취 등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안락사를 시켰다”며 “안락사를 시행하려면 노령, 장애, 중대한 질병, 사나움 등에 포함돼야 하지만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폭로했다.파워볼실시간

현행법상 유기동물은 열흘 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마취제를 투여해 고통없이 안락사 처리하지만, 해당 동물병원은 이 과정없이 살아있는 동물에 고통사를 시켰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호남권동물연대는 이어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에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년간 등록(접수)된 직영보호소의 안락사 숫자는 132두였다”며 “더구나 동물병원 원장(수의사)은 반려동물에 사용된 주사기는 물론, 일회용 수술용 칼, 봉합실, 수액 줄과 나비바늘도 재사용하고 일부약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투여한 동영상도 증거로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폭로는 이 곳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던 한 직원이 퇴사 후 양심선언한 것으로,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이 소식에 충격에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다.

이 동물단체는 또한 해당 동물병원이 수년간의 불법행위에도 적발되지 않은데는, 시청의 병원 점검일을 미리 알고 문제가 되는 약품을 숨기거나 서류를 꾸며놓는 등 시청 내부 조력자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취재결과 순천시는 시내 6곳의 동물병원과 유기견 처리 위탁계약을 맺고 지난 한해 854건의 유기견 전염병과 외과 진료비가 지급된 가운데 해당병원에서만 340건(비율 40%)이 청구돼 특정 동물병원에 진료비 보조 쏠림 현상도 규명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이 동물병원이 시청에서 지원한 광견병 등의 백신을 일반 반려동물에게 접종시키며, 백신 접종비는 따로 받아 부당 이득을 취해 횡령과 조세포탈 사례도 곁들여 들춰내 고발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동물단체에서 이병원의 안락사 건수가 132건이라고 보도자료에 적시했지만, 우리에게 접수된 안락사 건수는 99건이며, 유기견은 마취제를 놓고 나서 고통없이 안락시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절차상 맞다”면서 “다만, 동물병원과 내부조력한 것이 아니고, 원장이 부재중일 수 있기때문에 사전에 일정을 알리고 현장점검을 나갔던 것이며 아무튼 사실관계를 조사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해당 동물병원은 13일 여러차례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다만, 이 병원은 모 언론과의 통화에서 “퇴사한 직원이 제기한 사실무근의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동물연대는 앞서 12일 해당 동물병원 원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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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SK텔레콤이 처음으로 5G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았다. 유보신고제 시행 이후 첫 요금제로,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SK텔레콤이 선보인 ‘언택트 플랜’은 약정‧결합 없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로, 기존보다 30% 저렴한 점이 특징이다.

오는 15일 출시되는 SK텔레콤 언택트 플랜은 5G 요금제 3종 ▲월 6만2000원 데이터 완전 무제한 ‘5G언택트62’ ▲월 5만2000원 200GB 데이터+소진 후 5Mbps 속도제한 ‘5G언택트52’ ▲월 3만8000원 9GB+1Mbps 속도제한 ’5G언택트38’, LTE 요금제 3종 ▲월 4만8000원 100GB+5Mbps 속도제한 ‘LTE언택트48’ ▲월 3만5000원 5GB+1Mbps 속도제한 ‘LTE언택트35’ ▲월 2만2000원 1.8GB ‘LTE언택트22’로 구성된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9일 해당 요금제를 신고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보신고제에 따라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약 2주간 검토했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가입자 대상 SK텔레콤 요금제는 최근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대응하고,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요금 인하를 한 측면을 높이 샀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 활성화를 기대하며 SK텔레콤 신규 LTE‧5G 요금제를 수리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SK텔레콤이 과기정통부에 언택트 플랜 요금제를 신고했을 때 업계의 반응은 갈렸다. 요금경쟁이 촉발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과, 알뜰폰 시장 잠식 우려와 함께 25% 선택약정할인‧결합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어 조삼모사라는 지적 등이 혼재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요금제를 검토하며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일반 5G 요금제 내 중‧소량 구간 신설을 약속받았다.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은 5G 알뜰폰 도매대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익배분방식(RS) 도매대가 요율을 조정하기로 협의했다. 앞서, 알뜰폰 업계는 SK텔레콤 온라인 요금제 출시와 관련해 도매대가 인하를 요구한 바 있다. 기존 월 7만5000원 5G 요금제 기준 도매요율은 68%, 월 5만5000원 요금제의 경우 62%다. 각 요금제는 언택트 플랜에서 월 5만2000원 ‘5G언택트52’, 월 3만8000원 ’5G언택트38’에 해당된다. 이를 각각 63%, 60% 요율로 변경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매대가 기준으로는 7.35%, 3.22%씩 낮아져 더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기대하게 한다. 파워볼대중소

또한, SK텔레콤은 온라인 전용이 아닌 일반 요금제에서도 5G 중저가 요금을 내놓기로 했다. 3만~4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언택트 플랜에서는 약정‧결합할인을 받을 수 없지만, 일반 요금제에서는 가능하다. 25% 선택약정할인 등을 적용하면 소비자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단, 월 9GB부터 시작하는 5G 언택트 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은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요금제 선택권을 늘리고 언택트 플랜 조삼모사 논란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언택트 플랜에 대해 약정이나 인터넷‧인터넷TV(IPTV) 결합 등을 원치 않는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5% 선택약정할인과 결합할인 혜택 등을 합하면 할인규모가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이제 소비자가 각자의 소비 행태에 맞춰 온라인 전용 또는 일반 요금제 중에서 5G 중저가 요금제를 고를 수 있게 된다.

동시에, SK텔레콤이 신고한 요금제는 변경 없이 그대로 반영됐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언택트 플랜은 정부에 최초 신고된 요금안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요금제를 살펴보는 도중 알뜰폰 시장 잠식 등을 고려해 반려되거나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요금인가제 폐지에도 사업자 요금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유보신고제를 퇴색시키는 행위라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요금안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유보신고제 의미를 지켰다. 아울러, 알뜰폰 시장과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SK텔레콤은 마케팅 및 유통비용을 줄인 온라인 요금제를 통해 데이터 사용이 많은 20~30대 1인 가구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1위 사업자인 만큼 시장지배력 남용을 우려해 알뜰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있어, 이 요금제를 통해 일부 알뜰폰 가입자를 흡수할 수도 있다.

SK텔레콤은 ”언택트 플랜이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행된 유보신고제도 하에서 출시된 첫 요금제라는 점에서 향후 사업자간 요금경쟁이 본격화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요금제 출시에 대한 국회 차원 요구를 비롯해, 정부∙고객의 지속적인 요금 부담 완화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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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이 12일(현지시간) 임신중절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연합뉴스]
미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시행됐던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금지하는 판결을 12일(현지시간) 내렸다.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임명 이후 나온 첫 여성의 인공 임신중절(낙태)에 관한 판결로 '보수 절대 우위'의 대법원 구도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에서 임신 초기에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받기 위해선 미 식품의약국(FDA) 규정에 의해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미 산부인과대학 등을 대표해 단순히 약을 받기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에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며 미 FDA를 고소했다.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의 시어도르 주앙 판사는 지난해 7월 ACLU의 손을 들어주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원격 진료 후 우편이나 배달로 미페프리스톤을 처방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를 했고, 결국 기존 FDA 조치를 복원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에이미 코니 배럿(오른쪽) 연방대법관. 트럼프 대통령은 배럿 대법관을 포함해 3명의 연방대법관을 임명했다. [AP=연합뉴스]

미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6 대 3으로 이같이 판결했는데, 보수 성향으로 비대면 금지 판결을 내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판결은 여성의 인공 임신중절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신 법원이 코로나19 여파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을 근거로 미 식품의약국(FDA)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수의견을 낸 진보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과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이 나라의 법은 더 위험한 다른 의료 절차 대신 임신 중절 수술을 콕 집어 더 까다롭게 만들어왔다”면서 “그런 법률처럼 이번 판결도 임신 중절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사람에게 불필요하고 정당하지 않은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기 행정부가 이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6 대 3’ 보수 우위 확인… 바이든 발목 잡을까

현재 9명의 연방대법관 중 6명이 보수, 3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3명의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며 ‘6 대 3’으로 보수 우위 체제가 만들어졌다.


미국 연방대법관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번 판결에선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념적 노선에 따라 6대 3으로 갈렸다"고 논평했다.

임신중절 문제는 미국에서 첨예한 정치적 이슈 중 하나다. 배럿 대법관이 임명될 당시 현지 언론들이 배럿의 ‘낙태 반대론자’ 면모를 부각하기도 했다. 스티브 블라덱 법학 교수는 CNN에 “오늘 판결의 중요한 의미는 새로운 보수 우위 대법원이 앞으로 임신 중절 판결에 어떻게 접근할지 보여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서 보듯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출범을 일주일 남겨둔 바이든 행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진보적인 정책에 강력한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그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지만, 오바마케어 판결 등에서 진보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AP=연합뉴스]
AP통신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관 3명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항소법원 판사의 30%를 임명했다”면서 “이 충격은 오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일의 진정한 척도는 임신 중절과 총기, 종교적 권리 등 수많은 법원 판결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예를 들어 바이든의 기후변화 정책이 상하원을 통과해도 보수단체에서 절차상 흠결이나 기존의 법률과 상충 등으로 위헌 소송을 낼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입법 취지에 문제가 없어도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기후변화, 의료보장 정책들이 법원의 문턱에 걸려 좌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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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스피가 상승 마감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월15일로 예정된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 금지’의 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 지도부에선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의원들 사이에선 ‘공매도 반대론’과 ‘공매도 금지 연장론’ 등이 뜨거워지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 신중히 접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에 비해 자금 동원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개인 투자자의 경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 많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창궐로 증시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그 해 3월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이후 9월 한 차례 더 연장해 금지 기간이 오는 3월15일까지로 늘어났다. 그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금지 연장’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금지 연장’에 힘을 싣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도 개선의 효과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공정해졌다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미흡하다면 금지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월 초까지는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시장이 공정해진다면 공매도를 재개하되 전면 재개할지, 코스피 시장만 재개할지, 대형주만 재개할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날 금지 연장론을 주장했던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1000만명에 달하는 ‘동학 개미’가 공매도에 대한 울분과 불신을 드러내도 입장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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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포항공대(74.1%), 김천대(72.3%) 제외하고는 50~60%대
전문대, 영진전문대(78.1%), 대구보건대(74.0%), 영남이공대(73.4%) 순

영남대 학생이 실시간 온라인 취업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컨설팅을 받고 있다. 영남대 제공


대구경북 4년제 대학들의 취업률 하락세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반면 지역 전문대학은 올해도 비교적 선전하며 전국 상위권 수준을 나타냈다.

1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9년 졸업생 기준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지역 4년제 대학 12곳의 평균 취업률은 59.9%, 전문대학 16곳의 평균 취업률은 73.0%였다.

4년제 대학은 대체로 지난해보다 취업률이 하락해 50~60%대에 머물렀다. 4년제 12곳 중 취업률이 70%가 넘는 대학은 포항공대(74.1%)와 김천대(72.3%)뿐이었다.

이어 ▷경운대(65.9%) ▷대구한의대(65.3%) ▷경일대(62.6%) ▷금오공대(60.8%) 등의 순이었다.

▷경북대(57.8%) ▷대구가톨릭대(57.4%) ▷계명대(55.3%) ▷영남대(54.0%) ▷대구대(51.7%) 등은 취업률이 50%대에 머물렀다.

서울 주요 4년제 대학의 경우 ▷성균관대(78.6%) ▷한양대(73.8%) ▷서강대(73.7%) ▷고려대(73.3%) ▷연세대(72.5%) ▷서울대(70.9%) ▷경희대(67.4%) ▷이화여대(63.4%) 등의 순이었다.

전문대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취업률이 올라 70%대를 유지했다.

대구는 영진전문대(78.1%)에 이어 ▷대구보건대(74.0%) ▷영남이공대(73.4%) ▷대구과학대(70.1%) ▷계명문화대(68.6%) ▷수성대(64.3%) 등의 순이었다.

경북의 경우 문경대(84.0%)가 가장 높았고 ▷경북보건대(80.5%) ▷구미대(78.6%) ▷가톨릭상지대(78.1%) ▷경북전문대(77.8%) ▷안동과학대(76.3%) ▷경북도립대(72.8%) ▷경북과학대(70.7%)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 4년제 대학 관계자는 "오랜 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양질의 일자리 부족, 그로 인한 청년층의 역외 유출 등이 한순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며 "대학들이 매년 다양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원책을 펴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된 내년도 취업률(2020년 졸업생 기준)은 더 참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파워볼게임

이연정 기자 ly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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