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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누누 작성일21-01-13 18:37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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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번째 펀드 투자서 90% 넘는 수익 거둬
수익금에 약간 돈 보태 '한국판 뉴딜 펀드' 5개 투자
삼성전자 비중 낮아지고 중소·중견기업 등장
文대통령 현장 방문한 '더존비즈온'도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생애 두 번째 펀드 투자를 '한국판 뉴딜 펀드'로 정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8월 생애 첫 번째 펀드 투자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펀드인 '필승코리아펀드'에 한 뒤 1년5개월만에 90%가 넘는 수익률을 거두며 성공했다. 필승코리아펀드는 보유 자산의 25% 이상을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두 번째 투자 대상인 5개 펀드는 삼성전자 보유 비중이 적고 중소·중견기업에도 골고루 투자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파워볼실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8월 26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 영업부 창구에서 '필승코리아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펀드' 1호, 삼성전자 비중 26%

문 대통령은 2019년 8월 26일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영업부 창구를 찾았다. 한 달 전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실시하자, NH아문디자산운용이 국내 소부장 기업을 응원하겠다며 만든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은행 직원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느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일체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 펀드로 1년5개월만에 400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지난 3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주식시장이 얼어붙었을 때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이후 주식시장이 회복되고 코스피지수가 3000을 넘으면서 9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NH아문디자산운용에 따르면 필승코리아펀드는 지난해 12월 11일 기준으로 삼성전자(26.09%), SK하이닉스(4.16%), 삼성SDI(4.05%), 삼성전기(2.64%), 현대차(2.23%) 등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5만~6만원대에 거래되던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지난 11~12일에는 종가 기준으로 9만원도 돌파했다. 삼성전자 주가 상승과 함께 문 대통령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4월 3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EUV(극자외선)동 건설 현장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새 '문재인 펀드' 종목, 펄어비스·더존비즈온 등

문 대통령은 전날(12일) 필승코리아펀드 수익금 환매를 신청했고, 오는 15일 입금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관련 5개 펀드에 각 10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15일에 투자할 예정인데, 약간 모자라는 금액은 신규 투자금으로 충당한다.

문 대통령이 고른 5개 펀드는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삼성뉴딜코리아펀드', KB자산운용의 'KB코리아뉴딜펀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신한BNPP아름다운SRI그린뉴딜펀드' 등 주식형 펀드 세 개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KRX BBIG K-뉴딜 ETF',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Fn K-뉴딜디지털플러스 ETF' 등 상장지수펀드(ETF) 두 개다. 문 대통령은 주식형 펀드 세 개는 온라인퍼드슈퍼마켓인 한국포스증권을 통해서 가입한다. ETF에 가입하기 위해 위탁계좌를 개설할 증권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신규 가입할 '문재인 펀드 2~6호'에 대해 "디지털·그린 분야, 중소·중견기업 투자 여부 등을 적절히 감안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8일 강원 춘천시에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기업 더존비즈온을 방문해 직원들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뉴딜코리아펀드'는 지난해 9월 설정됐다. 청와대는 "중소·중견기업에 65.9%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미래차 등 디지털 플랫폼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일 기준으로 이 펀드 주요 보유 종목은 네이버(9.16%), 다나와(9.00%), 한솔케미칼(8.61%), 티와이홀딩스(8.08%), 케아이아엔엑스(5.51%) 등이다. 최근 3개월 수익률은 11.07%다.

'KB코리아뉴딜펀드'는 지난해 10월 설정됐다. 청와대는 "중소·중견기업에 18.1%를 투자하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와 그린 사회 전환 수혜가 예상되는 유망 업종과 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KB자산운용은 이 펀드에 대해 "정책 지원 및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 등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일 기준 주요 보유 종목은 삼성전자(7.62%), 카카오(7.40%), LG화학(6.95%), 네이버(5.16%), 한화솔루션(4.28%) 등이다. 최근 3개월 수익률은 28.85%다.

'신한BNPP아름다운SRI그린뉴딜펀드'는 2019년 1월 설정됐다. 청와대는 "환경·사회·경제적 책임(SRI)을 다하는 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에도 10.4%를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RI'라는 단어에서 드러나듯, 기업의 재무적 요인 외에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여부 등을 함께 분석해 투자하는 펀드다. 주요 보유 종목은 지난해 11월 2일 기준 삼성전자(21.16%), 현대모비스(4.24%), SK하이닉스(3.47%), LG화학(3.24%), 현대차(3.17%) 등이다. 최근 3개월 수익률은 33.11%다.

'TIGER KRX BBIG K-뉴딜 ETF'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KRX BBIG K-뉴딜지수'와 연동돼 가격이 산출된다. 'BBIG(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이날(13일) 기준 구성 종목은 SK이노베이션(12.49%), 삼성SDI(11.01%), 게임 개발사 펄어비스(10.00%), 셀트리온(8.84%), LG화학(8.80%) 등이다.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셀트리온이 포함돼 있는 점이 눈에 띤다.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현장 일정으로 방문한 데이터·AI(인공지능) 전문 기업 더존비즈온(7.77%)도 이 펀드에 편입돼 있다.

'HANARO Fn K-뉴딜디지털플러스 ETF'는 'FnGuide K-뉴딜 디지털 플러스 지수'를 기초지수로 만든 ETF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미래 성장 주도 산업으로 정한 'BBIG' 종목들에 주로 투자한다. 주요 구성 종목은 삼성SDI(11.59%), 카카오(10.78%), LG화학(10.26%), 셀트리온(9.50%), 엔씨소프트(9.40%)다.

[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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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 본허가 심사
(지디넷코리아=손예술 기자)SC제일은행·비바리퍼블리카·민앤지 등 7개사가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2차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7곳 중 7곳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7개사는 ▲은행(SC제일은행) ▲핀테크(비바리퍼블리카·민앤지·쿠콘·핀테크·해빗팩토리) ▲기타(SK플래닛) 등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22일 21개사에 1차 예비허가를 내줬다.

이번 예비허가에서도 카카오페이는 고배를 마셨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때문이다. 금융위 측은 "카카오페이는 2대주주인 중국 앤트파이낸셜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 여부 사실을 조회 중"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개요도.(자료=금융위원회)

이밖에 뱅큐와 아이지넷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문서 미흡해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금융위는 예비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 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카카오페이는 물론이고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9개사(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진행 중일 경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금융위 측은 "마이데이터 신청기업 중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9개사의 경우 2월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해도 소비자 불편, 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사전 안내뿐 아니라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업무제휴, 서비스 일부 변경 등으로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핀크·카카오페이 등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중단한 '심사중단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인허가 업무나 대주주 변경 시 대주주가 당국에 제재를 받거나 소송을 진행 중이면 심사가 중단된다.

손예술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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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시절 동아태 차관보 역임
'전방위 中 견제' 적임자로 판단
北核문제 '신중'한 접근법 쓸 듯
부인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눈길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대중(對中)·대북(對北) 문제를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할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의 ‘아시아 총괄(차르)’에 한국통으로도 잘 알려진 커트 캠벨(사진·64) 아시아그룹 회장이 사실상 내정됐다. 바이든 행정부 내 그 누구보다 아시아 처지를 꿰뚫고 있는 인물이어서 미·중 갈등, 북·미 비핵화 협상 등 한국과 직결된 사안들에 대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파워볼실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당선인이 곧 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낸 캠벨을 아시아 차르에 앉히는 인선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아시아 차르는 대중 견제 등 아시아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신설된 자리다. 러시아 황제 ‘차르’란 이름을 따왔듯, 대중·대북 등 대 아시아 문제에서만큼은 사실상 전권을 주겠다는 뜻이다. 이 자리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산하에 자리매김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캠벨은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내정자 등 행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은 물론, 정가(街)·월가 등에서도 그의 인맥이 두루 포진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든 당선인으로선 전통적인 외교·국방·경제 부문 외 인권·무역 등 다른 분야에서도 대중 관련 문제를 풀 수 있는 인물을 구했고, 캠벨을 가장 적임으로 판단했을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익명 소식통은 FT에서 “중국 정책을 여러 정부기관, 전문가 등과 원활하게 통합해 나가기 위해 캠벨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캠벨이 직면할 가장 큰 이슈는 중국 견제다. 바이든 당선인이 그간 수차례에 걸쳐 ‘동맹연합’을 통한 견제를 공언한 만큼, 캠벨은 향후 한·미·일 3각 동맹 재구축 등에 공을 들일 공산이 크다.

대북 문제의 경우 ‘신중론’으로 접근할 것으로 관측된다. 캠벨은 지난해 5월 미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 토론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한·일과 긴밀히 공조도 해봤고 대북제재도 해봤지만, 북한은 결국 핵무기와 발사체를 개발했다”며 북핵협상은 절대 쉽지 않으며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미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캠퍼스 학사·영 옥스퍼드대 국제관계학 박사 출신으로 현재 아시아그룹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신미국안보센터 소장·아스펀전략그룹 아시아담당 국장 등을 역임했다. 캠벨의 부인은 한때 바이든 행정부 첫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레이얼 브레이너드 미 중앙은행(Fed·연방준비제도) 이사다. 브레이너드는 현 제롬 파월 의장의 뒤를 이을 차기 연준 의장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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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한수원 성토 “월성원전 삼중수소·감마핵종 외부유출 파악도 못해놓고” “주변 주민 몸속 삼중수소, 월성1호기 차수벽 손상 확인도 안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내부에서 다량의 삼중수소와 감마핵종 등 예상치 못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는데도 국민의힘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책임기관이 괴담이라며 사태를 축소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들을 두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세냐면서 강하게 성토했다.

강득구 고민정 민영배 양이원영 우원식 등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34은 13일 오후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 검출 사건과 이후 일련의 대처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월성원전에서 예상치 않은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비계획적 방출'은 '계획적 방출'과 달리 사전에 정해진 경로를 통해 방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유출의 위험성이 높으며, 운영기술지침서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리터당 71만3000베크렐의 삼중수소 검출, 방사성물질 유출 차단 차수막이 손상된채 8년간 방치, 사용후핵연료 수조 균열 가능성 등이 알려졌는데도 사업자인 한수원이 아직 원인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치의 소홀함도 허용될 수 없는 원전안전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한수원의 보고를 받아 본 결과 상황은 더 심각했다며 지난 2012년 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CFVS)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차수막을 6년이 지난 2018년 8월에서야 인지하고, 1년이 지난 2019년 5월에서야 주민들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제가 발생한 것도 확인하지 못하는 한수원의 무능력과 규제기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했다.

또한 이들은 월성 2호기 뒤편에 설치된 관측정(WS-2)에서는 다른 관측정보다 10~100배 높은 리터당 최대 2만820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으나 이 역시 원인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 원전 방사성물질 유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 갈무리


이들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집수정에서 발견된 감마핵종 방사성물질을 꼽았다. 감마핵종 방사성물질은 삼중수소와 달리 콘크리트를 투과할 수 없는데도 집수정에서 발견된 것은 사용후핵연료 수조가 손상됐는지 의심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4호기 사용후핵연료 수조는 2010년, 2014년, 2018년, 2019년 지속적으로 보수작업이 시행됐다는 점에서 이들은 "누출이 언제부터,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원전 부지 전체가 삼중수소에 오염되고, 방사성물질이 어디서 얼마나 유출됐는지도 모르면서 한수원이 "외부유출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유출된 방사성물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하는 시험조차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누출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두고 이들은 월성 원전 보수와 점검의 문제점을 들었다. 월성원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수조는 6mm 두께의 스테인레스 철판으로 방수공사를 했으나 월성원전(1~4호기) 사용후핵연료 수조의 방수는 1mm 두께의 에폭시라이너를 칠한 것이 전부라는 설명이다. 최근 3년간 에폭시라이너 점검결과, 총 502건의 열화 손상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사용후핵연료 수조에서 유출된 오염수의 외부확산을 막는 방벽인 차수벽과 관련, 월성 1호기는 취약하게 설계된 점도 드러났다. 이들은 월성 2, 3, 4호기의 차수벽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데 반해 월성 1호기는 점토(흙)로 만들어져 있다며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차수벽의 건전성을 확인한 적도 없고,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한다고 설명했다.


▲월성 원전 1호기 사용후 핵연료 및 주변 구조물 측면도. 사진=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자료 갈무리


이번 사건을 두고 이들은 "20~30년 동안 가동해온 노후 원전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수명을 다한 원전은 아무리 고친다 한들 새것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미 인접지역 주민들의 몸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다"며 "삼중수소는 핵분열 시 생성되는 인공 방사성물질"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그런 점에서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음이 확인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오는 18일 오전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심각한 상황을 목격하고도 괴담이라 호도하고 원전 수사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라 폄훼하는 야당을 두고 "과연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공당의 자세인지 되돌아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12일 오후 공동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월성원전 비계획적 방사성물질 누출 관련 기자회견]

원전안전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국민안전의 문제입니다.

월성원전에서 예상치 않은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계획적 방출'은 '계획적 방출'과 달리 사전에 정해진 경로를 통해 방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유출의 위험성이 높으며, 운영기술지침서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치의 18배에 달하는 리터당 최대 71만3000Bq(베크럴)의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막아야 할 차수막이 손상된 채 8년간 방치되었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얼마전 보도에서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 수조의 균열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지만, 사업자인 한수원은 아직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소홀함도 허용될 수 없는 원전안전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수원의 보고를 받아 본 결과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2012년 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CFVS)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차수막을 6년이 지난 2018년 8월에서야 인지하고, 1년이 지난 2019년 5월에서야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도 확인하지 못하는 한수원의 무능력과 규제기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월성 2호기 뒤편에 설치된 관측정(WS-2)에서는 다른 관측정보다 10~100배 높은 리터당 최대 2만8,200Bq(베크럴)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지만, 아직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집수정에서 발견된 감마핵종 방사성물질입니다. 감마핵종 방사성물질은 삼중수소와 달리 콘크리트를 투과할 수 없어 사용후핵연료 수조의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4호기 사용후핵연료 수조의 경우 2010년, 2014년, 2018년, 2019년 지속적으로 보수작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누출이 언제부터,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수원은 원전 부지 전체가 삼중수소에 오염되고, 방사성물질이 어디서 얼마나 유출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외부유출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유출된 방사성물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하는 시험조차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누출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도 확인되었습니다.

월성원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수조는 6mm 두께의 스테인레스 철판을 이용해 방수공사를 했지만, 월성원전(1~4호기) 사용후핵연료 수조의 방수는 고작 1mm 두께의 에폭시라이너를 칠한 것이 전부입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에폭시라이너 점검결과에 따르면 총 502건의 열화 손상이 발생하는 등 근본적으로 취약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수조에서 유출된 오염수의 외부확산을 막는 최후 방벽인 차수벽의 경우 월성 2, 3, 4호기의 경우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지만 월성 1호기의 경우 점토 즉,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차수벽의 건전성을 확인한 적도 없고,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합니다.

하지만 한수원의 대책은 땜질식에 불과하고 원전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20~30년 동안 가동해온 노후 원전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수명을 다한 원전은 아무리 고친다 한들 새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인접지역 주민들의 몸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핵분열 시 생성되는 인공 방사성물질입니다. 그런 점에서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음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오는 18일 오전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월성원전 인접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구성도 검토할 것입니다.

원전 정책의 최우선은 안전입니다. 국민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이처럼 심각한 상황을 목격하고도 괴담이라 호도하고 원전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 폄훼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공당의 자세인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원전안전은 국민안전입니다. 야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2021.1.13.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참여의원

강득구, 고민정, 김경만, 김성환, 김영배, 김원이, 김정호, 문진석, 민형배,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경숙, 양이원영, 우원식, 위성곤, 윤영찬, 윤준병, 이규민, 이동주, 이성만, 이소영, 이용빈, 이원택, 이장섭, 이해식,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천준호, 한준호, 허 영, 홍정민, 황운하 (이상 34인, 가나다순)

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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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폐점매각저지대전공동행동, "'대전시도시계획조례개정' 반드시 통과시켜야"

[장재완 기자]


▲ '먹튀폐점매각 중단! 고용안정 보장! 입점업체 구제대책 마련! 투기자본MBK 규제! 대전시 책임 촉구! 홈플러스 폐점매각저지 대전공동행동'은 6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둔산점과 탄방점 폐점매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폐점매각으로 인한 고용위기에 놓여있던 홈플러스 대전둔산점 노동자들이 인수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용을 보장받게 됐다.

13일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하루 전인 지난 2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홈플러스 대전둔산점 인수자인 '미래인(주)'와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둔산점 전직원의 고용보장을 확약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래인(주)'는 둔산점 폐점 이후 새로 건립되는 건물에 대형마트(약 2100평, 7000㎡)를 입점하고, 신규마트 운영 시점에 현재 둔산점 직영 직원(약 130여명) 중 법정정년이 되지 않은 입사희망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신규마트 운영 시점에 인근 홈플러스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실직상태에 있는 직원이거나 어떤 경우이든 관계없이 입사를 희망하면 전원 고용하기로 한 것. 또한 외주·협력직원도 직영 직원 고용 이후 추가 채용 필요시 우선 채용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둔산점 폐점 후 신축건물 착공 시점에 불가피하게 실직하는 직영 직원들에게는 매월 100만원의 생계비를 준공 때까지(최대 45개월) 지급하기로 했으며, 외주·협력직원들에게는 일시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점주들에게는 점포당 최대 2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번 합의는 '폐점 후 대형마트 입점'을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실현한 보기 드문 사례"라며 "특히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와 경영진이 직원들의 고용보장에 대해 아무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직접 나서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합의에 대해 그 동안 홈플러스 폐점매각 반대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노조에게 위로는 전하는 동시에 대전시의회에게는 '도시계획 일부개정안 조례개정'을 촉구했다.

홈플러스폐점매각저지대전공동행동은 13일 성명을 통해 "지난 12월 14일, 미래인(주)에서 대전시 의회측에 확약서(고용보장내용)와 각서(행정절차관련)를 제출하면서 '대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대전시의회가 의결을 유보하고 당사자 간 중재에 나섰다"며 "지난 12일 박영순 국회의원실과 대전시의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노동조합-둔산입점업체협의회-미래인의 교섭결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번 합의에 대해 대량실업위기에 몰린 직원들과 입점주 분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는 결과로 높게 평가한다"며 "다만, '자기땅 자기가 파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일관해온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의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행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여전히 2월 말로 폐점하는 홈플러스 대전탄방점은 현재 입점업주들의 계산대까지 가져가 버려서 영업도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입점주들과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민들이 최소한이나마 공감할 수 있도록 예의를 갖추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트노조가 사모펀드들의 부동산투기를 규제하는 입법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아울러 대전시의회는 오는 14일 통과되어야 했던 '도시계획 일부개정안'조례개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홈플러스둔산점으로 인해 촉발된 조례개정임은 맞지만, 내용적으로 대전시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엔트리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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